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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터팬증후군` 조장 중기정책 바꿔야 대기업도 고용도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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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피터팬증후군` 조장 중기정책 바꿔야 대기업도 고용도 는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브리핑에서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7일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업(300인 이상) 일자리 비중은 2021년 기준 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미국은 58%, 프랑스는 47%, 영국은 46%, 스웨덴은 44%, 독일은 41%에 달했다.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도는 높지만 실제 일자리 현황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대기업 일자리 부족은 입시 경쟁 과열로 이어진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소위 상위권 대학에 들어간 사람일수록 향후 직장에서 버는 돈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다. 낮은 출산율 역시 좋은 일자리 부족에서 비롯되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제도 등을 제대로 활용하기 힘드니 아기를 안 낳는다는 얘기다.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를 보면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월 591만원(세전 기준)이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월 286만원에 불과했다. 대기업 직원이 중소기업 직원보다 월 305만원을 더 번다는 것이다. 이러니 청년들이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 수를 늘리는 게 답이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 커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 '편애'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에는 여러 가지 지원이 제공되는 반면 대기업에는 다양한 규제가 부과된다.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분류되면 순식간에 조세 감면, 금융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이러니 중소기업이 덩치 키우기를 꺼린다는 설명이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 규모를 키워야 한다.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의 품을 떠나지 않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을 떨쳐내야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줄이고 대기업 역차별도 수술해 '기업의 규모화'를 기피하는 현실을 개선한다면 대기업도, 고용도 함께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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