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민자사업 발굴 목표 15.7조원…5년내 최대 규모"
기획재정부는 27일 올해 첫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서 GTX B노선 실시협약(안)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GTX B노선은 인천광역시 연수구~경기도 남양주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총사업비 4조2894억원의 민간투자사업(BTO)이다.
완공시 인천대입구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80분 이상에서 30분으로, 남양주 마석에서 청량리까지는 45분 이상에서 23분으로 축소하는 등 수도권 동·서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시행자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가 지정됐고, 올해 상반기 착공 후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5년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조7000억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작년 목표인 13조원 대비 2조7000억원이 상향된 수치다.
신규 민자사업의 적극 발굴을 위해 기존 도로·철도 외에 문화·관광시설, 지자체 청사 등으로 민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국책사업 등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민자사업을 중심으로 착공 등 절차관리를 강화해 연내 5조7000억원(상반기 2조7000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GTX-C(총사업비 4조6000억원), GTX-B(3조8000억원), 동부간선도로지하화사업(1조원) 등이 대상이며 이들 사업의 연내 착공을 목표로 했다.
올해 민자사업 투자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신도시 개발계획 등의 취소·변경 여파 등으로 현저한 수요감소가 예상될 때 수행하는 '수요예측 재조사'를 현재 270일에서 향후 150일로 4개월 가량 단축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또한 수요예측 재조사 후 민자적격성 재조사 수행시 현재 270일이 걸렸으나, 향후 중복되는 조사 내용 등을 감안해 210일로 2개월 가량 단축할 예정이다.
민자사업의 신속 집행을 위한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도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환경 등 전체 사업 유형으로 올해부터 확대 적용한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란 사업부지 지가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상비를 민간에서 우선 투입 후 주무관청이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오늘 의결된 GTX-B를 비롯한 주요 민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돼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과 기재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민자사업 신규 발굴부터 협약 체결·착공·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추진 현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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