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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DJ때도 사시합격자 늘려 법치주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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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사 수만 늘린다고 다냐.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며 "의사증원은 필수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증원마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고 의대 증원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시 합격자를 100명 이하에서 1000명으로 늘려 법률전문가들이 많아졌다"며 "우리 법치 발전도 급속도로 진행됐고 민주화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 앞으로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의료개혁과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의학이라든가 또 의과학, 의료기기 기술과 성능 등이 지금보다 떨어졌지만 우리나라는 그런대로 지역 불균형 없이 공정한 균형잡힌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이는 결국 의사수를 묶고, 의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소아과는 예전에 의대 나와서 졸업한 여학생 1등만 갈 수 있었고, 환자도 많고 수입도 괜찮았다.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지금은 아예 소아과 의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몇년 전 이대목동병원 사태에 따라 국가가 나몰라라 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도 환자 입장에서는 사고지만, 의사는 정상 처치한 것일 수 있다. 의사가 법원, 경찰에 불려다니는 그런 일을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의료분쟁을 조정하도록 해야한다"며 "미국처럼 책임보험제도가 있어야 한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의사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게 만들고, 공공 정책수가 만들어서 행위별 수가를 책정하면 소아과, 산부인과에 의사가 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존중해주는 것은 물론이지만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면 (필수의료진 부족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숫자를 안늘리면 기본적인 전제조건, 필요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며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대폭 받아들여 필요충분조건이 맞물려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으로서 국민이 받아드릴 수 있는 개혁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尹 "DJ때도 사시합격자 늘려 법치주의 발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DJ때도 사시합격자 늘려 법치주의 발전"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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