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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 2024] 류제명 "AI 혜택은 극대화·부작용은 최소화… 민관이 해결할 공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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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MA 장관급 좌담회 참석
[MWC 2024] 류제명 "AI 혜택은 극대화·부작용은 최소화… 민관이 해결할 공통과제"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24 내 GSMA 장관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AI 거버넌스를 소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6일(현지시간) "AI(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는 기민하되 조급하지 않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최근 입안한 AI법은 필요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는 한편,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규제에 가까운 접근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류 실장은 이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4에서 '책임성 있는 AI'를 주제로 열린 GSMA 장관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AI 거버넌스와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했다. 류 실장은 앤 뉴버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AI 윤리 및 안정성에 관해 대담을 가졌다. 진행은 스페인 정부 디지털화·인공지능부 장관을 역임한 카르메 아르티가스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공동의장이 맡았다.

류 실장은 AI 규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AI가 가져온 파괴적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안전성·보안 확보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AI에 대한 규제가 혁신의 동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AI 윤리정책 포럼'과 '법제정비단'을 운영해 최근 국회의 AI법 제정을 지원한 사례를 공유하면서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AI의 기회와 혜택은 극대화하면서, 위험·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은 기업·시민·정부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공통과제"라며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AI 최고위 전략 대화'와 'AI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국가 AI 투자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범과 질서 정립을 위해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AI의 책임성 문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문제의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I를 관리할 국제기구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류 실장은 "AI로 인한 다양한 위험은 글로벌 차원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확산을 위한 전 세계적 공조와 협력이 필수"라며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파리 이니셔티브에서 AI·디지털 규범을 논의하기 위한 UN 산하 국제기구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편향성과 거짓정보 등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해 관련 연구를 전담, 주요국 연구기관과 공조·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는 "전 세계 시민들이 AI 기술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글로벌 차원 AI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5월 한국에서 개최될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바르셀로나(스페인)=김영욱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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