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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법카유용` 김혜경 기소 불가피, 금액 따지는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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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법카유용` 김혜경 기소 불가피, 금액 따지는것 아냐"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해선 (법인카드를 통한 기부행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선거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설명하면서다.

이 총장은 27일 오후 수원고검·지검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청사에 들어가기 전, 김혜경 씨의 기소에 대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기자들과 8분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와 연관된 수사 현안 등 질의에 답했다. 수원지검은 현재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총장은 '민주당 이 대표의 추가 소환 가능성이 있느냐', '배우자 김씨도 재소환하느냐'는 질의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놓고 수사해 기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 기소와 관련해선, "이미 (김씨의 공범인) 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감안해 기소하는 게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씨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선 "그동안 보강 수사가 많은 부분 진행됐다"며 "재판이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론까지 포함해 남은 사건을 최종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론내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마무리 시점에 대해선 "형사 사법 절차에는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고 혜택도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법률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 사건 처분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지시가 있었다는 국회 의혹 제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이미 법무부 장관께서 취임한 후에 검찰 인사는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맡겨진 책무와 소명을 다할 뿐"이라고 했다.

한편, 이 총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대거 이탈한 의료진을 향해 "현장에 돌아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환자와 가족 등 모든 국민은 의료인이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환자들 곁을 지키고 이들을 치료하면서 의료계 목소리를 내고 또 충분히 의견 제시를 한다면 국가에서도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병원 이탈)에 대비해 절차를 갖춰놓고 있다"며 "검찰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검찰총장 "`법카유용` 김혜경 기소 불가피, 금액 따지는것 아냐"
김혜경 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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