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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공의에 최후 통첩한 정부, 의사계와 대화는 이어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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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공의에 최후 통첩한 정부, 의사계와 대화는 이어나가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전공의가 29일까지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단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 및 강제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6일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1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70%는 의료현장에서도 이탈했다. 그나마 일부 복귀가 이뤄지고 있는 건 다행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 나와 전공의들의 복귀율이 20% 미만 수준이라면서도 날마다 달라진다고 했다. 대다수 의대 교수들이 일단 복귀할 것을 종용하는 것도 기대를 갖게 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들에게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후 통첩에도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3월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다. 중환자 수술이 몰린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공백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80대 심정지환자가 응급실을 '뺑뺑이'하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술 과정에 참여하는 전공의의 이탈로 수술도 대거 연기되고 있다. 중환자는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는다. 전공의들이 생명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다는 지적에 결코 반박 못할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은 설득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 후 1주일이 넘어서고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아직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을 하지 않고 있다. 수가인상, 의료사고 형사면제 등 의사계를 설득할 방안도 내놨다. 반면 최후통첩 이후 미복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전공의들은 2020년 때처럼 정부가 결국 무릎꿇을 것이란 기대를 접어야 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고 했다. 의대정원 증원은 국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전공의들은 승산 없는 싸움을 하기보다 복귀 후 대화하는 것이 현명하다. 정부도 인내심을 갖고 의사계와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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