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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이중족쇄`땐 해양방산 `독점`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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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방사청 계약심의위서 심의
제재 확정땐 최대 5년 입찰제한
전문가 "방위 경쟁력 약화 우려"
현대重 `이중족쇄`땐 해양방산 `독점` 기로
방위사업청이 오는 27일 HD현대중공업의 방위사업 입찰 제한을 두고 계약심의위를 연다. 사진은 울산 HD현대중공업 전경. HD현대 제공

HD현대중공업의 방위사업 입찰 제한 심의 결과가 27일 나올 예정인 가운데 조선업계는 물론 정치권과 지역 여론까지 '갑론을박'으로 들끓고 있다. 이미 보안감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제재는 사실상 '이중규제'에 해당하는 부당한 처벌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계약체결에 관한 처분과 행정처분은 별개인 만큼 방위사업의 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의 추가 제재가 확정될 경우 사실상 국가 해양방위산업이 당분간 한화오션 독점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비공개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의 방위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돼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9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약 3년간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KDDX(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약 내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HD현대중공업이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업계에서는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가량 입찰 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해당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오는 2025년 11월까지 방사청 입찰 1.8점의 보안 감점을 받고 있다. 방사청 사업 수주가 1~2점 차이로 순위가 결정되는 만큼 해당 감점은 엄격한 수준이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로 입찰 제한까지 이뤄질 경우 '이중 처벌'이라는 입장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입찰 제재는 한 업체의 독점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국가 방위사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징역과 보안 감점만으로도 충분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지역 여론 역시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울산 남구갑)·권명호(울산 동구)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HD현대중공업의 함정 사업 입찰 참여 기회 제공을 촉구했으며, 울산 지역 언론 역시 사설 등을 통해 함정 사업 입찰 기회 박탈을 우려하고 나섰다. 울산상공회의소 역시 이와 관련한 건의서를 방사청에 발송하기도 했다.
반면 한화오션이 위치한 거제 지역 여론은 '일벌백계' 쪽에 기울어 있다. 국가 방위사업인 만큼 기술유출 보안사고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른 조선업계 관계자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제가 지역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역시 비슷한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만약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자격이 제한될 경우 당장 올해 예정된 8조원 규모의 KDDX 수주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회사가 올해 특수선사업부 수주 목표를 지난해 대비 615%나 늘렸던 것을 고려하면 치명적이다.

한편 이에 대해 석종건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심의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결과가 나오게 되면 후속 조치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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