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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 먹튀·확률조작 꼼짝마"… 공정위, 게임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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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면에 관련정보 쉽게 표시
환불절차 이행 위한 대응 마련
"꼭 준용해야 하는 강제성 없어"
유료 아이템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에 대한 소비자 구제책이 마련됐다. 또 게임사가 일방적으로 확률을 조작해 소비자를 속이지 못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가 의무표시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 초기 화면이나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알기 쉽게 표시한다'고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이나 확률 정보 미공개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공정위는 넥슨이 운영하는 온라인 PC게임 '메이플스토리' 등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 이른바 '보보보' 사건으로 이용자가 갈구하는 특정 옵션 조합이 아예 등장하지 않도록 하고, 최상위 등급 옵션의 확률을 낮추는 등의 행위가 운영사에 의해 실행됐다.

또 공정위는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최근 NC소프트가 운영하는 '트릭스터M'이 서버 종료 공지 전날까지 신규 유료 아이템을 출시했다가 먹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게임사 측은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해 12월 이후 구매한 아이템에 대해 사용여부에 관련없이 환불하겠다는 조치를 내놨다.

해당 게임이 아니라도 중국산 게임의 먹튀 행각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였다. 지난 2020년 중국 게임사 '페이퍼게임즈'가 출시한 '샤이닝니키'는 서비스 두달도 안돼 한국 서버를 폐쇄했고, '유주 게임즈'는 2021년 '삼국지혼' 게임을 출시 10개월만에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해외 게임사의 무책임 경영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공정위가 개정한 표준약관에 게임사가 반드시 준용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작성해 운영할 경우 다른 부분을 고객에게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가 별도의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게임사 먹튀·확률조작 꼼짝마"… 공정위, 게임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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