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2%대 초·중반에 머물러
연관없는 사업 부풀리기 지적도
연관없는 사업 부풀리기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들며 해당 정책의 재구조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큰 변화는 눈에 띄지 않는 셈이다. 더욱이 책정된 예산 일부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업도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2조1000억원 수준이었던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12년 11조1000억원에 이어 2016년 21조4000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제3차 기본계획 수정으로 2019년에는 36조6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이듬해에는 44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후 4차 기본계획 추진으로 2021년 46조7000억원, 2022년 51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작년에는 48조2000억원으로 다시 줄었다.
예산 금액만 놓고 보면 10여년 간 4배 이상으로 늘었지만, GDP 대비로는 제자리 걸음이나 마찬가지다.
2012년 0.77% 수준이었던 명목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은 2016년 1.23%로 1%대에 진입한 뒤, 2020년에는 2.29%로 올라섰다. 그러나 2021년에는 2.24%로 오히려 뒷걸음쳤고 2022년 2.39%로 3년째 2%대에 머물렀다.
게다가 작년에는 저출산 예산 자체가 줄어들어 아직 공표되지 않은 작년 명목 GDP의 증가분을 고려하면 비율은 더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정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속해 감소하며 장기화하는 추이임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재원 투입이 시급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정부 예산 사업 중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재조정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사회·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국정 기조, 정부 정책 기조로 다가갈 문제를 사업으로 풀었기 때문"이라며 "구조적인 일자리·주거 문제·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하고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저출산 정책의 확실한 컨트롤타워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장관급·비상근직인 부위원장을 부총리급·상근직으로 격상시킬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2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수많은 정책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며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어디에 살든 마음 편히 아이를 기르도록 지역 균형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통계청은 오는 28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발표한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6명대로 추락한 터라 지난 2022년 0.78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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