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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북한문제, 새로운 상상력 발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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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안민정책포럼 청년회원
[기고] 북한문제, 새로운 상상력 발휘돼야
남북한 관계도, 세계 속의 북한에 대한 정세도 판이 뒤집혔다. 2024년 들어 지속된 북한의 남한에 대한 물리적·정치적 공세가 증거이다. 근래의 도발들은 체제 유지를 위한 북한 내부 통제의 몸부림이라는 분석이다.

사상 통제, 정보 통제는 북한 체제 유지의 가장 근간에 자리하고 있는 수단이다. 과학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 유입이 북한 내부 사고 통제에 균열을 발생시켰고 이에 따르는 행위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 중심에는 북한의 청년 세대가 있다. 고난의 행군 이후 태어나 장마당 체계 속에서 성장한 그들은 중앙의 통제로부터 상대적으로 크게 벗어난 세대다. 그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북한 수뇌부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청년교양보장법이라는 외부 문화 접촉 및 흡수, 표현을 철저하게 막기 위한 법들을 지속해서 시행한 것도 그 때문이다.

중앙에서 설계한 사고체계 외의 오감을 통해 전혀 새로운 것을 접하고, 이를 더 알아가기 위한 사고와 행위에 대한 본능이 북한 내부에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수뇌부는 체제 유지에 이 현상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스스로 알고 있기에 비상이 걸렸다.

북한 주민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한 동인을 찾자면 그 동안의 남북 관계사, 국제사회와 북한의 작용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북한은 90년대 초부터 냉전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에 따른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자 체제 유지를 위한 자립 노선 강화에 매달렸고 그 결과 스스로 고립되었다.

그렇게 북한의 주민들 200만~ 300만명이 고난의 행군으로 불리던 시절 대기근으로 인해 사망했다. 북한 내부가 휘청거렸고 대량 탈북이 발생했다. 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북한으로 들어간 지원 물자들과 교류는 북한 주민들의 본능을 자극했다. 인간은 어둠, 배고픔, 추위와 같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 사고체계 가장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 생존하기 위한 의지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유에 대한 갈망이 태동한 것이다.

시대적 흐름과 상황에 맞물려 이루어진 남과의 접촉을 경험한 북한 실무자, 일꾼, 주민들이 피부로 느낀 생존 본능에 대한 의지와 자유에 대한 갈망은 북한 내부 사고 체계에 많은 것들을 바꿔 놓았다. 취약 계층에게 물자가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 들어간 물자들이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교류와 협력은 인류 본질적인 측면에서도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크나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국제사회와 남한의 북한을 향한 정보 유입의 노력 역시 그 탄력을 더했다. 외부 정보들이 다각적으로 북한 내부로 유입되었다. 시각을 자극하는 문화 콘텐츠 유입, 촉각과 미각을 자극하고 고된 생활 환경 속에서 의식주의 편리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던 외부 요소들은 지속해서 북한 주민들의 사고 체계를 자극했다. 불을 밝혀주는 것은 시각을 통해 어둠에서 지각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본능적으로 예쁘고 멋진 것은 '나'라는 자아를 충족시켜준다. 이처럼 외부 정보가 오감을 통해 내 생존과 자아를 자극할 때 이는 멈출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러한 변화가 쌓여 2024년 북한은 체제 수호를 위해 한반도와 통일을 지우고 남남으로 존속하기 위한 움직임을 제도화하고, 대외적으로 정치적 물리적 도발을 급속도로 진행했다.

이제 남한도 시대 변화를 예민하게 반영하고 이에 맞춰 새로운 한반도 로드맵을 설계해야 한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북한의 유사 사태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 태세를 재정비하고 구축해야 한다. 희망적 사고를 지양해야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 태세 또한 가장 최우선으로 갖춰야 한다.

정치 양극화로 인한 북한 이슈의 이분법적 프레임으로 인해 인권, 안보, 국방, 사회, 경제, 정치 전 분야를 깨진 도자기 파편처럼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복합체로서 설계가 필요하다. 북은 체제 유지를 위해 최우수 인재들을 사이버 해킹, 핵 개발에 조직적으로 투입한다.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한반도 청년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최대한 안정적인 한반도 완성을 대비해야 한다. 이를 국가가 구조화 제도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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