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총선 전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논란, 과잉 의전 논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는 독재정부다. 독재는 지배, 배제, 그 다음 탄압으로 가는데 지금 '묻지마 입틀막'이 탄압의 초기 모습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경호처의 과잉 의전, 일명 '입틀막'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거부권 행사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 정부 들어 2년 만에 거부권 행사가 9건이다. 이승만 정부를 빼고 민주화 이후 최고 수치"라며 "민생만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라고 해명했다. 한 총리는 "법이 미비하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경호처 규칙의) 개정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 규칙상 불가피하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건 법과 관련되는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동안 본회의장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 해병대원 순직 수사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채 상병 수사 외압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서만 밝혀낼 수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치쇼라고 하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정치쇼가 절대로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쇼를 할 수 있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최근 의사들의 집단 행동 등에 대해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한 중증 환자들이 갑자기 바뀐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료 개혁은 지난해 1월부터 오랜 기간 논의하고 130회가 넘는 대화를 해 가며 결정한 정책들이다. 정원 문제는 아직 합의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정부로서는 환자에 대한 잘못된 영향을 최소화하며 의사들을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답했다. 신 장관은 이날 윤 의원이 관련 질문을 하자 "우리 군에서는 다양한 도발을 예상하고 유형별로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장관은 "사이버도발, 무인기도발, 핵미사일 관련 도발, 인공위성·군사정찰위성 발사, 직접적 군사도발, 침투·테러 등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실전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완성된 후에 실전 배치를 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당장 실전배치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다분히 과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