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4번째 민생토론회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일감 3.3조 공급·1조 특별금융
세액공제 확대 R&D 투자 유인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일감 3.3조 공급·1조 특별금융
세액공제 확대 R&D 투자 유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원전이 다시 우리나라의 핵심 에너지원과 수출 효자 품목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올해 원전 일감을 3조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2조 4000억원, 2023년 3조원 규모에서 더 늘린 것이다. 또 올해 건설이 재개되는 신한울 3·4호기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 기업들에 계약금 일부를 선지급해 원전 생태계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막힌 돈줄도 풀어준다. 정부는 원전 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올해 1조원 규모로 작년(5000억원)의 두배로 늘릴 방침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탈환하기 위해 세액공제와 R&D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형 원전의 '설계 기술'에 국한된 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원전 제조 기술' 전반으로 크게 넓힌다. 또 차세대 원전으로 유망한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투자 세액공제 대상도 '제조 기술의 일부'에서 '전체 제조 기술'로 확대한다. 이같은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통해 앞으로 원전 생태계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투자세액 공제율은 현재의 10%, 3%에서 각각 18%, 10%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21일 사전 브리핑에서 "조특법 대상이 되는 원전 분야는 11개로 다음 주 확정 예정"이라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올해 신규 투자유발 효과만 1조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주제는 SMR 분야였다. SMR은 모듈형으로 공장에서 찍어내 현장에 간단하게 설치만 하는 것으로 가동한 차세대 원전이다. 안전성과 유연성이 뛰어나고, 용도에 맞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미래 원전 패권을 좌우할 기술로 평가된다. 정부는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에 대비, 경남·창원이 SMR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원전정책과 SMR과 같은 신산업 지원 근거를 법제화해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원전산업지원 특별법은 22대 총선 이후 국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원전 수출에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SMR얼라이언스 발족도 추진한다.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i-SMR 개발 가속화를 위해 예산을 2023년 70억원에서 올해 600억원으로 증액한다. 아울러 SMR 설계부터 제작, 사업개발 분야 기업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정책 펀드도 신설해 국내 SMR 산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50 중장기 원전로드맵'도 내놓을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원전의 역할에 대한 이정표로서 중장기적인 원전 건설과 운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비전과 목표를 담는 것"이라며 "관련 산업 지원과 R&D,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포괄해 올해 중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과 20일에는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각각 기자들과 만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추진을 강조했다. 원전의 장기적인 가동을 위해 고준위 방폐장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낸 것이다.
오는 23일에는 고준위법 제정을 위해 전문가들과 원전 지역 주민 등 400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고준위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재차 전달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업계의 매출과 고용 등 주요 지표들은 개선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원전수출산업협회의 원자력산업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전 생태계 기업 매출과 고용 인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시작한 2017년 23조8000억원, 3만7천명에서 임기 말기인 2021년 21조6000억원, 3만5000명으로 감소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해인 2022년 25조4000억원, 3만6000명으로 회복되는 추세다.
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며 창원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경직된 용도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서 산업단지 곳곳에 카페, 편의점, 공연장, 운동장 같은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획일적인 업종 제한도 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 개조펀드 규모를 2천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며 "산단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날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창원은 그린벨트 환경등급이 높아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의 이상의 지역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 또 SMC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 방침도 밝히며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가 선정한 뒤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아울러 정부는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남부권을 미래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