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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3조원` 전력산업기금 부담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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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한해 3조원이 넘게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부담률을 인하해 국민과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전력기금 부담률 인하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부담을 어떻게 얼마나 낮출 것인지 (부처 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여러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완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력기금도 대상에 포함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로 걷히는 준조세로, 전력산업의 지속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01년 도입됐으며 2005년 12월 이후 진기요금의 3.7%를 유지 중이다.

전기요금의 상당 수준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과 함께 걷히는 전력기금은 올해 처음 3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정부 `올해 3조원` 전력산업기금 부담 완화 검토
한전 전기요금 청구서정부는 전기요금의 3.7%만큼을 추가로 전력기금으로 걷어 다양한 전력 산업 발전 지원 사업에 투입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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