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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본회의서 중처법 유예법안 통과 불발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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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균형 등 10개 과제 제시
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2일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중기중앙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 조항이 있지만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독소조항은 없다"며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 로펌에 알아보니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어서 오늘 아침 중소기업단체들과 협의해 헌법소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29일 국회 본회의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대를 갖고,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 중대재해법 시행이 유예되는지 지켜보고, 무산되면 중소기업 단체행동 여부를 상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제22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 핵심 정책 과제로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개 아젠다와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먼저 '중소기업 혁신 촉진'을 위해 중기 관계법 개편을 통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노동시장 균형 회복' 측면에서 노동시장 규제를 혁신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에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또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과 연동하고,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등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김기문 회장은 "정치인들은 여야와 진보·보수를 떠나 말보다는 정말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22대 국회는 중소기업 정책과제들을 잘 검토해 공약에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김기문 "본회의서 중처법 유예법안 통과 불발시 헌법소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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