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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청년 39세로 상향… 중처법 적용 中企 83만곳 맞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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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10 총선 공약
청년·신혼 주택 대량공급 약속
中企에 연 93조 정책금융 지원
국민의힘이 22일 중소기업과 청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4·10 총선 공약을 연달아 내놨다. 중소기업 안전관리와 에너지비용 상승 부담을 줄이고, 법적인 청년 연령 상한을 높이는 동시에 예비·신혼부부 혜택을 늘리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구상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동 한 카페에서 총선 12호 공약을 발표하며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 청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4·10 총선 서울 구로갑·을 호준석·태영호 후보 등이 함께했다. 여당은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현행 19~34세인 청년 연령의 상한을 39세로 상향하되, 정책혼선을 막고자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또 청년·신혼·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대량공급을 약속했다. 도심 철도지하화 또는 구도심 재개발 부지를 공공분양(뉴:홈)·청년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신축부지로 활용하고, 올해 초 발표된 GTX 노선 주요 거점 역세권에 '민관 도심복합개발'을 적용해 상향된 용적률 일부로 공공기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예비·신혼부부 주택대출 기준도 완화한다. 디딤돌(주택구입)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기준 연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웨딩패키지 계약 세부가격 공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도입과 보증보험 등으로 결혼비용 부담을 줄인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같은 날 국회에서 11호 공약 발표로 중소기업계에 구애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1월말부터 유예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과 컨설팅 등 맞춤형 재정지원을 추진하고, 안전보건체계 마련 기간 관련규제를 유예한다.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올해 연간 93조원대(신용보증기금 61조·기술보증기금 27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개정해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일정비율 이상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대-중소기업 근무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노사 자율로 '60+ 계속 고용제도'(60세 정년퇴직 후 63세 연금수급 시기까지 3년간 재고용 지원, 1인당 최대 1080만명) 도입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非)수도권, 뿌리산업 등 중기 수요를 감안해 '외국인 고용한도' 탄력성을 높인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법적 청년 39세로 상향… 중처법 적용 中企 83만곳 맞춤지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한 카페에서 행복주택 입주 신혼부부, 청년들과 간담회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법적 청년 39세로 상향… 중처법 적용 中企 83만곳 맞춤지원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역문화공원에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한 위원장의 왼편에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구로을 후보인 태영호 의원, 오른편에는 구로갑 후보인 호준석 비대위 대변인이 함께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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