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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3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조정사례 100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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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총 1259건 중 100건을 선별해 '2023년 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국민들이 참고할 만한 분쟁조정 사례들을 이용계약 관련,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안내 관련, 앱마켓 관련 등 총 5개 분쟁 분야로 유형화해 필요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분쟁조정 진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 상담과 조정절차 안내와 함께 관련 법령 및 서식도 실었다.

사례집에는 폐지를 주우며 무료 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80대 신청인에게 휴대전화 이용요금이 적게 나오게 해준다며 세 차례에 걸쳐 기기변경과 유·무선 서비스 신규 개통 등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해 이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한 사례도 실렸다. 통신분쟁조정위는 해당 사례에 대해 유·무선 서비스를 위약금 없이 해지하고, 단말기 잔여 할부금은 면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통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은 누구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례집 전체를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통신분쟁을 예방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보다 전문적이고 믿음직스러운 피해구제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방통위, 2023 통신분쟁조정사례집 발간…조정사례 100건 수록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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