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 주도 사업 대상
환경 1·2급지도 그린벨트 해제
토지이용규제법에 일몰제 도입
수직농장 타용도사용기간 확대
체류형 쉼터 등 농촌소멸 대응
환경 1·2급지도 그린벨트 해제
토지이용규제법에 일몰제 도입
수직농장 타용도사용기간 확대
체류형 쉼터 등 농촌소멸 대응
![부·울·경 해제 유력… 첨단산단 조성으로 10조원 경제효과 [非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방안 내놓은 尹]](http://contents.dt.co.kr/images/202402/2024022202100363080001[1].jpg "부·울·경 해제 유력… 첨단산단 조성으로 10조원 경제효과 [非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방안 내놓은 尹]")
지방의 그린벨트와 농지 규제를 풀어 기업 등을 유치해 지역균형발전 도모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코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요건 충족 지역은 심의까지 1년 내 완료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 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해제가능총량의 감소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 지역전략사업은 가능 사업범위를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며,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충족한 지역전략사업은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20년 간 경직적으로 운영된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전략사업은 국무회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며 "총량예외, 환경등급 완화 등이 담긴 이번 규제완화로 울산권 그린벨트 내 해제 가능한 지역사업(산업단지 등)이 늘어 최대 10조원 수준의 직접투자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336개의 토지이용규제 재검토 및 '일몰제' 도입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해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다수 중첩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 도입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상 비등록 규제는 신규로 지정할 수 없게 하고, 이미 다른 규제가 존재하는 지역에 규제를 새롭게 중첩할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다.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토지이용 규제도 조정한다. 계획관리지역 중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500m 밖, 하천 경계에서 100m 밖 등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허용해 소규모(300㎡ 미만)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농림지역과 보전산지가 중첩 지정된 지역에서 공장 설치 후 보전산지를 해제할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돼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하고,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일률적으로 도로에서 50m를 이격하도록 제한한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의 경우 입지규제를 철폐해 관광수요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직농장 설치, 농지에도 허용…농촌 체류 임시 거주시설도 도입
과소화·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산업 유치 등을 위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우선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한다. 대부분 컨테이너형 또는 건물형의 건축물인 수직농장은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다. 특히 컨테이너형의 경우 일시사용기간이 최장 8년(최초 5년+연장 3년)밖에 되지 않아 설치 초기비용조차 회수가 어려워 수직농장 일시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농업진흥지역의 소규모 자투리농지(3ha이하)도 정비한다.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인 자투리농지는 현재 전국에 총 2.1만ha로 추정된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올해 상반기 내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발표와 함께 지자체의 자투리농지 개발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 검토 후 해제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를 도입한다.
◇민생토론회 정책 발표에 '총선용' 지적도 나와
그린벨트의 환경등급 평가체계 개선의 경우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수직농장 등 일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을 서둘러 발표하는 것에 대해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중단하라"며 "그린벨트의 사회적·생태적 가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훼손해서는 안되고, 토지이용규제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 포기하는 정권을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지금의 상황여건이 달라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종전의 선례처럼, 향후 시간이 지나면서 실무 적용 단계에서 '집지을 땅을 확보하자'며 무분별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는 식으로 엇나가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민생토론회를 통한 정책 발표가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에 방기선 국조실장은 "1년 12달 항상 현장을 찾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로, 정부가 할 일을 하는 차원"이라고 답변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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