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병원 이탈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 간 강경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 단체에서는 1년 이상 '장기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한 간부는 전날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이 사안이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을 주도한 전공의 단체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전날 한 방송에서 "의협은 2000년 이후 의사 파업으로 정부 정책을 매번 무산시켜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번 파업이 짧아도 2∼3개월 길면 반년 이상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런 발언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정진행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은 "현재 병원을 지키는 인력들은 2주 이상 못 버틴다. 6개월 이상 간다고 한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수술 보조, 응급실, 당직 업무 등을 맡는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채 병원 체계가 장기간 유지되기 힘들다는 의미다.
정부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상진료대응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3주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한 비상진료체계 대응이 유지가 되도록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과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환자들은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등 6개 중증질환 환자단체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형국이다. 중증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정부와 의사단체들은 즉각 이 사태를 멈추고 대화와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이들도 엄단하겠다고 했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선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는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의사 여러분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봐주신 것과 일맥상통한다"며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필수 의료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 지 이틀째인 21일 오전 서울의 한 병원에 대기시간이 안내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