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신한은행과 제주은행에 각각 6960만원, 120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이어 신한은행 직원 등에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제주은행 직원 2명에는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준법교육 미이수 시 주의 상당) 등을 전달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무나 부수·겸영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5억5000만원, 제주은행은 1430만원 규모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도 관련 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향응·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상 이익의 정상적 수준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은행이 수익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정한 뒤 의사회 의결을 받도록 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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