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결제 목적의 일시적 외국인 원화차입 허용…1분기 중 개정
외국인 투자자가 환차익을 노리고 악용할 경우 우리 경제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아직 남아있지만, 정부는 이번 변화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외환 정책상의 결심"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1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 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작년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후속 조치다.
먼저 증권 결제 목적의 일시적 원화 차입을 허용한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외 시차, 복잡한 은행 간 송·수금 절차,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기존에 거래하던 국내 관리은행들과만 외환거래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관리은행마다 수수료는 천차만별이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환전 비용을 아낄 수 없는 요인이 됐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 증권 결제를 위해 환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원화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외환거래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국내 관리은행에 입증하면 증권매매 결제 대금을 차입할 수 있게 된다.
국채통합계좌의 활용성도 확대한다. 현재는 유로클리어 등 국제예탁결제기구와 최종투자자 간 원화 송·수금을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별 투자자가 별도로 만든 원화 계정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예치한 원화자금을 자유롭게 송·수금할 수 있게 바뀐다.
주식통합계좌 이용자의 환전 절차도 줄인다.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통합계좌로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별도의 관리은행 선임, 투자자 또는 펀드별 본인 명의 현금계좌 개설이 없이도 환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화를 사전 환전하는 경우 별도 규제가 없음을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하기로 했다.
외환·금융당국은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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