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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요구에 사실혼 배우자 살해한 30대…초등생 자녀 잠든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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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징역 10년"
"헤어지자" 요구에 사실혼 배우자 살해한 30대…초등생 자녀 잠든 사이
법원 [연합뉴스]

결별을 요구하는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원심의 선고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B씨의 자녀 2명은 자고 있었으며 이들은 범행을 목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심은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양육한 2명의 자녀는 피해자의 부재 속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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