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들로 구성된 네이버카페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21일 성명서를 내고서 "2200만명의 무주택 국민과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4·10 총선에서 단호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윤석열정부는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송기균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공시가를 인하하고 재산세, 종부세 및 양도세를 깎아줘서 주택투기 비용을 줄여주고, 담보인정비율(LTV)를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함으로써 주택 매수를 부추기는 등 노골적으로 집값 부양 의도를 드러냈다"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어 "작년 초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에서 미분양이 발생하자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이름으로 대출을 39조원이나 풀었다. 대출상환능력의 잣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까지 면제해주면서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급기야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금특혜를 무차별적으로 확대하는 막가파식 부양책까지 꺼내들었다. 작년 11월 24일 발표한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방안'은 문재인 정부가 중단한 '아파트 매입임대' 정책의 부활을 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돈 있는 사람은 아파트에 투자해 민간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노골적으로 주택투기를 권유하는 것이니, 집값부양을 위해서는 국가경제마저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백 채 이상의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모든 세금을 감면해주는데, 어느 누가 공장을 짓고 직원을 고용해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부자 부모를 갖지 않은 청년들은 서울에서 내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무주택자들의 이같은 호소는 정부의 부동산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국세청의 '시도별 근로소득 신고현황'(2022년)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시세'(2023년 12월 말)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1인당 연 근로소득대비 아파트값은 서울이 22.5배, 경기도 12.1배로 전국 평균 10.7배를 웃돌았다. 서울의 경우 평균 근로소득을 버는 가구가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사려면 22년 6개월간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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