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제정 이후 가장 큰 규모
국내 생산 확대·공급 안정화 목적
TSMC 등 460개 투자의향서 제출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스에 2조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발효한 반도체법 이후 가장 큰 지원금 규모다. 반도체 기업으로는 세 번째 보조금 지원이다.
미국 상무부는 19일(현지시간) 글로벌파운드리스의 뉴욕주·버몬트주 신규 설비 투자와 증설을 위해 15억달러(약 2조4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예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협약은 실사를 거쳐 확정하며 지원금은 설비 투자 진행 과정에서 단계별로 투입한다.
이번 반도체 보조금 지원은 미군 전투기용 반도체를 만드는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에 이은 세 번째 발표다. 앞서 미국은 반도체 등 핵심 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반도체 보조금(390억달러)과 R&D(연구개발) 지원금(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0조원)를 투입하는 반도체법을 제정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이번 지원은 반도체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대규모 지원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관한 지원안 발표도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170여개에 달하는 반도체 업체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460개 이상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발표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마련된 반도체법 제정 이후 첫 대규모 지원"이라며 "글로벌파운드리스를 시작으로 인텔과 대만기업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의 첨단 설비투자에 대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속속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법에는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 이익을 낼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항을 비롯해 중국 공장 증설 제한, 상세한 회계 자료 제출 등의 독소 조항 우려가 있는 요건이 포함돼 있다. 이에 보조금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세부 요건 확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불확실한 보조금 지급 일정으로 인텔의 오하이오주 공장 가동 시점이 기존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