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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의 내로남불] 文땐 재난지원금 뿌렸는데… 尹 민생행보는 `불법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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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의 내로남불] 文땐 재난지원금 뿌렸는데… 尹 민생행보는 `불법 선거운동`?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에서 열린 '지역 거점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50일 남기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 행보가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각 지역을 돌며 정부 성과를 강조하고, 민심을 청취하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질문을 피해서 기자회견도 열지 못하면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당 관권선거위원회의 정밀 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과 그 밑에 있던 공무원들의 행위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거 전 지방행보로 본다면 전임 문재인 정부의 행보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2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를 직접 찾아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고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가덕도를 찾은 시점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40여 일 전이었다.

총선 때도 문 전 대통령의 지방행보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4월 5일 전년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도 강원도 강릉시를 방문, 나무를 심고 피해 주민을 위로했고, 같은 달 3일에는 제주를 찾아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2018년 제70주년 추념식 이후 2년 만에 4·3 평화공원을 다시 찾은 것이다. 여기서 문 전 대통령은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3특별법 개정이 계류 중인 점을 언급하며 국회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같은 달 1일에는 경북 구미산업단지를 방문해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청와대는 "이번 일정은 일본 수출규제 소재부품 위기 극복과 마찬가지로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전달 27일에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연평해전 등에서 순직·전사한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했다. 취임 후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했으나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는 2020년과 2021년에만 참석했다.

심지어 문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책이라며 4·15 총선을 보름 앞두고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결정을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다음 해인 2021년에는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을 반대하면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홍남기 전 기재부 장관을 해임시키지 못한 게 한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물론 대통령의 총선 전 '선거개입' 논란은 진보 보수를 떠나 역대 정권에서 매번 반복돼온 게 사실이고, 또한 "그렇다면 행정부를 총괄하는 대통령이 총선이 있다고 지방 행보를 하지 말아야 하느냐"는 반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불필요한 정쟁이자, 어느 쪽으로든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 정권을 잡았을 땐 상대정당 비판에 아랑곳 않고 선심성 정책을 밀어붙이던 사람들이, 상대방의 선심성 정책에 대해 잘못됐다는 주장을 편다면 '정치병 환자' 말고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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