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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징역형 조국 신당창당… 총선이 범죄자 방탄장 된 기막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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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징역형 조국 신당창당… 총선이 범죄자 방탄장 된 기막힌 현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창당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이 4·10 총선을 겨냥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3일 부산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출마 방식은 원칙과 절차를 따라 정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형이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1·2심 모두 징역2년형을 선고받은 피의자다. 3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설령 국회의원이 되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자신의 불법·비리에 대해 사과하고 자숙해야 마땅할 사람이 오히려 고개를 바짝 들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창당을 선언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아무리 좋은 말로 신당 창당과 선거 출마를 합리화하려 해도 이른바 '조국빠'라는 극소수 지지자 외에 납득할 국민은 없다. 조 전 장관은 여러 건의 아들과 딸 입시 부정에 관여했다. 이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는데 가담했다. 지인인 최강욱 전 의원에게는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부탁해 그도 범죄자로 만들고 결국 유죄가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했다. 심지어 아들이 다니는 외국대학의 온라인 시험을 아들과 함께 치르는 부정행위까지 저질렀다. 어느 공직보다도 정직과 청렴이 생명인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사람의 전력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치졸하고 파렴치한 행위다. 조 전 장관의 위선과 내로남불은 이미 국민 뇌리에 깊숙이 박혔다. 따라서 선거에 나설 마음도 갖기 힘든 형편이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이 당당히 신당을 창당하고 출마까지 말하는 것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를 선택했다면 조 전 장관처럼 문제가 많은 인물이 감히 비례대표를 노리고 신당을 창당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신당과 비례대표 연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은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조 전 장관뿐 아니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신당을 준비중이다. 이들은 모두 실정법을 위반해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라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신당을 창당해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이 대표가 했던 것처럼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을 수 있다. 총선이 범죄자들의 방탄장이 된 기막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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