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저출산 극복 위한 기업차원 노력확산 고무적…지원방안 즉각 강구하라"

입력: 2024-02-13 11:07 임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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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최근 부영그룹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지원책 마련을 주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부영그룹은 직원이 자녀 1명을 낳을 경우 '1억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현행법으로는 '지원금'에 근로소득세나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에 1억원 출산 장려금에 수천만원 상당의 세금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영그룹은 세 부담을 줄이려 출산 장려금을 '근로소득'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전해졌다. 근로소득세보다는 증여세가 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 방식의 경우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속보] 尹대통령 "저출산 극복 위한 기업차원 노력확산 고무적…지원방안 즉각 강구하라"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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