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해 글로벌 R&D 허브 역할을 하고, 양자·AI·첨단바이오 등 3개 분야에서 세계 최초·최고의 R&D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발맞춰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가칭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신설과 정원 확보도 추진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에 역량을 모은다. 글로벌 R&D 예산을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1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기술 선진국과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해외 인재 유치에 적극 나선다. 정부 R&D에 해외기관이 직접 참여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한다.
우수한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늘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R&D 시스템 혁신을 가속화한다. 대학원 장학금을 신설해 이공계 학생 전주기 장학지원체계를 완성하고,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혁신도전형 R&D를 별도 분류해 투자 확대와 함께 실패·성공 평가 폐지, 예타면제 적극 검토 등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분산·파편화된 1200여 개 R&D 사업을 통합·개편하고, 회계연도 일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연중 언제든 연구과제에 착수하도록 제도 전반을 혁신한다.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원 통합 관리, 특별채용 허용, 인력·예산 집중 지원 등 출연연 운영규정을 제정해 통합관리한다. 국가 단위 R&D 임무를 출연연들이 공동 수행하는 국가기술연구센터(NTC)를 지정·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양자·AI·첨단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성과 창출에 본격 나선다. 양자 분야는 국내 자체 개발한 20큐비트 양자컴퓨터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반기에 시작하고, 양자인터넷의 유선 전송 거리를 기존 100m에서 1000배 늘어난 100㎞로 늘려 시연한다. AI 분야는 AI연구거점을 국내와 미국에 설립하고, 첨단 바이오 분야는 미국 보스턴 등 세계 최고 바이오클러스터와 공동연구를 강화한다. 특히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맞물려 과기의전원 정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글로벌 선도 3대 기술로 꼽히는 차세대반도체·차세대네트워크·우주 등도 중점 육성한다.
차세대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해 AI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패키징 등을 지원하고, 6G 상용화·표준화 R&D, 오픈랜 국산장비 실증 , 저궤도 위성통신 예타 등을 추진한다. 우주분야는 차세대발사체 참여기업 선정과 전남·경남·대전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각각 상반기 중 조성에 들어간다. 미래 유망기술인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와 차세대 소형원전인 '혁신형 SMR 표준설계', 첨단신소재 허브 구축에도 착수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고 연구자들과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와 디지털로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하도록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