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상에 벤처기업 포함돼
사전지정제 폐지·법안 원점 선회
"불필요한 규제 추가" 지적도
사전지정제 폐지·법안 원점 선회
"불필요한 규제 추가" 지적도
공정위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홍선 부위원장 주재로 브리핑을 갖고 플랫폼법과 관련, '사전지정 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의견을 추가 수렴해 법안 내용을 마련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 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플랫폼법 입법 관련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달 중 정부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공정위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난 데는 업계의 반발은 물론, 미국 등 외국과 국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신속한 법 시행을 위해 여당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 제정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입법은 정부 부처의 사전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빠른 법 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랫폼법을 두고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뿐 아니라 해당 법안의 수혜자로 여겨졌던 벤처업계까지 기업규제 법안이라는 우려를 강하게 내놓으면서 보수 여당이 이를 발의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 역시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간 갑을관계 규율 내용이 빠진 정부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플랫폼법의 핵심 안건으로 주목 받았던 사전지정제를 폐기하면서 법안은 원점 재검토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사전지정제는 시장 내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선정하고, 반칙 행위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유럽연합(EU)에서 도입하고 있는 DMA(디지털시장법)와 DSA(디지털서비스법)에서의 '게이트키퍼'와 유사한 개념이다. 공정위는 사전지정제의 대안을 모색하기로 하면서도 플랫폼법 추진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플랫폼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미국상공회의소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방안이다.
다만 업계와 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플랫폼법이라는 특별법 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현장의 온도와 공정위의 입법 방향이 합일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기획실장은 플랫폼법 추진에 대해 "이미 규제 법안이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추가로 만드는 것"이라며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기존 산업 규제의 틀에 끼워맞추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플랫폼법이라는 특별법 제정보다는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안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인 대안이 DSA·DMA와 별개로 경쟁제한방지법을 활용하는 독일이다. 독일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유사한 경쟁제한방지법을 개정해 디지털 산업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상반기 온라인 플랫폼 규율개선회의(플랫폼TF)에서 독일식 규제 도입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공정위가 법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그런 의견들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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