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말기 보조금 경쟁 촉진을 위해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밀어붙인다. 25%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기로 했다. 5G 요금체계 개선을 독려하면서 KT에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내달까지 5G 3만원대 요금제를 낼 전망이다. 제4이통사업자의 시장 안착도 전방위로 지원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해 사업자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며 중저가 보급형 단말기 출시를 유도해 단말기 구매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행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제도 등 이용자 보호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이관을 추진한다. 요금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되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선택약정 제도는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단통법을 폐지하면서 시장에 관여했던 규제들을 없애고 이용자에게 혜택이 되는 선택약정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조문 작업 중으로, 25% 할인 수준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제한되며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다만,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데 당장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현실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상반기 4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 출시도 유도한다.
아울러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별 지원금을 밝히는 공시제도와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단말기를 판매하는 일선 유통점에서는 그간 공시지원금의 15%까지 추가지원금 제공이 가능했지만, 상한선이 없어지면 판매점에 따라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길이 열리게 된다. 공시지원금에 추가지원금을 더하면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동통신사의 마케팅비가 안정화 기조에 접어든 만큼 판매점에 투입하는 추가지원금이 큰 폭으로 늘어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5G 요금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KT는 정부 기조에 맞춰 지난달 이동통신사 최초로 3만원대 5G 요금제를 내놓았다. 월 3만7000원에 4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5G 최저구간 요금제다. 이와 함께 30GB 미만 소량 구간 요금제를 기존 2개 구간에서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한 5G 중저가 요금제 8종도 선보였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조만간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며 "KT가 출시한 3만원대 5G 요금제와 비슷한 수준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5G 28㎓ 주파수를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의 통신시장 안착을 지원해 경쟁 활성화도 촉진한다. 관로, 광케이블과 같이 타사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하고, 공동이용(로밍)을 지원한다. 시장 안착을 위해 제조사, 유통망 등과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논의의 장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방통위 등과 협업해 상생협력 촉진 가이드라인 등 제도적 방안을 추진한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