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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실버타운 특별법 제정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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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2일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또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 도입과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확대 등도 약속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본부장 유의동 정책위 의장)는 이날 국회에서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공약을 '국민택배 배송' 퍼포먼스와 함께 발표했다. 여당은 지난 6일 경로당·노인복지관 주7일 점심 제공, 간병비 급여화 및 세액공제 추진, 재택 의료·간호 서비스 및 센터 확대 등을 노인분야 1호 공약으로 발표한 데 이어 건강·주거·일자리 문제에 관한 추가 공약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노년기 특화(생활습관·근감소증·영양불량·노쇠·인지기능·정신건강) 국가검진체계 개선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 도입을 약속했다. 다제약물관리, 노쇠평가, 건강행태 상담에 대한 수가를 신설해 복수의 만성질환을 앓는 어르신의 과도한 복약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생활지원 서비스를 결합한 어르신 주거시설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특별법 제정과 함께 △주택연금 연계 실버타운 공급 확대 △고령자복지주택 건설 확대와 서비스 연계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별법은 실버타운이 노인복지법상 설치 규정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주택법,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개별 법률 적용을 받는 만큼 승인·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불허하고 임대형만 허용해왔으나 정작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임대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공급자는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로 전락했다는 게 여당 측 판단이다. 실버타운이 크게 확산된 일본의 '서비스지원형 고령자주택' 선례를 참고해 주거·의료·돌봄·여가시설 등의 복합 대단지를 두는 한국형 CCRC(은퇴자주거복합단지) 도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실버타운 입주 시 기존 주택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연금 가입기준(주택가액 한도)도 완화해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2027년까지 고령자복지주택(무장애 설계 임대주택·사회복지시설 동반 조성) 총 5000호를 건설하는 계획을 4배(2만호)로 대폭 늘리고, 보건복지부의 어르신 생활지원서비스 등과 연계할 방침이다.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상류층과 취약층·저소득층 노년에 대한 주거대책은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주거정책은 아예없는 상황이다. 각자도생"이라고 특별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승인이나 건축 절차 등 완화되면 민간에서 원하는 실버타운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에서 취지를 반영해 다양한 옵션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또 △지역사회의 높은 돌봄 수요 대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베이비붐 세대의 역량·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확대도 약속했다. 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를 전년대비 14만7000개 늘린 103만개로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인상했다. 나아가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는 노인인구의 10%로, 그중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노인인구 15%에서 30% 수준으로 늘리는 게 여당의 구상이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보육시설지원, 온종일돌봄지원, 장애인서비스지원, 노인관련시설지원, 안전관리지원 업무 등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해 향후 지역사회의 돌봄지원 인력 확충이 매우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형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또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 "지역사회 공헌활동, 재능나눔활동 등을 수행하는 지역별 어르신 자원봉사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일련의 공약에 대해 "그동안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후 생활을 위한 공약이자,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모든 구성원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든든하게 보장하는 공약"이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생·행복·희망·안전·경제 등을 주제로 다양한 공약을 지속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與, 실버타운 특별법 제정 공약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당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으로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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