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의사회 "개선 의지 보이지 않으면 현장 떠나겠다"
의협,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우리는 들러리였을 뿐"
의료계, "야당 지방의대 신설 요구에 대응한 정부 총선 대책용...의사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공의모, 보건사회연구원 대상 민사소송 제기
설 연휴가 끝나면서 올해부터 매년 2000명씩 2035년까지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1만명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대폭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이 예고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지만, 의사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의사들의 입장은 △정부가 의료계와 긴밀한 소통을 거쳐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의료계는 들러리였을 뿐인 일방적인 발표였고 △전국 의대 입학정원의 무려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곤두박질 쳐 환자 급감이 명확한 현실에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MZ 세대들이 누가 시골에서 산부인과나 소아과, 그리고 험한 외과나 내과를 하려고 하겠느냐는 것이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의 의협측 양동호 협상단장은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2000명 정원 확충을 이미 정해놓았던 것 같다. 우리는 들러리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의사들은 특히 총선을 앞두고 표를 위해 지방의대 신설에 목이 맨 야당의 정치논리에 대응해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낮은 수가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든 정부 정책에 큰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 전망에 연일 '면허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로 압박하는 가운데 응급의학과 전문의들까지 비대위를 꾸리고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이런 이유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1일 비대위 구성을 알리며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려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전문가로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환자를 살리려는 의사들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더 이상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이날 의대 정원 증원이 과학적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결론에 맞춰 데이터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의모에 따르면 정부가 부족한 의사수를 계산한 데 사용한 식은 의사 전체의 업무량 = 의사 1인 업무량 × 의사수이다. 정부는 당초 의사 전체의 업무량을 매년 6.5%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가 의료계가 이의를 제기하자 3.1%로 낮췄다는 것이다. 업무량이 많아지면 필요 의사수도 늘어난다. 공의모는 이런 오류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단순 편집상의 실수라고 주장하나 증가율 수치, 증가율 적용, 결과값이 모두 틀려 의도된 오류로 의심된다며, 의사 전체 업무량과 의사 수가 비례되도록 의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사연은 보고서를 통해 2035년까지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공의모는 현재 보사연의 연구결과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의모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와 비교해 △5년간 의사 증가율은 한국이 13%, OECD 평균이 8%였으며 △도시 대비 농촌 의사 밀도는 한국 78.8%, OECD 71.1% △회피가능 사망률은 한국 147%, OECD 215.2% △평균 외래 진료수는 한국 14.7회, OECD 5.9회로 의사 수가 훨씬 많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뒤쳐지지 않는 의료 접근성을 갖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 없이 현재의 의사 증가율로만 따져도 의사 수가 2047년 OECD 평균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공의모는 또 의대 정원이 급격히 확대되면 현재도 부족한 카데바(인체 해부실습) 및 실습시설이 턱없이 모자라고 교육 및 학생 편의시설 또한 부족해질 것이며,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주장했다. 이공계 우수 인력이 대거 의대쪽으로 쏠릴 것이란 얘기다.
의사 수 확충은 의료인들의 장시간 노동과 낮은 수가로 지탱되는 건강보험 체계에도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단순히 수요가 많으니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단순한 개념으로 접근하면 매우 위험하다"며 "왜냐하면 의사 수 증대는 곧바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리면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현상 유지 때보다 7조원 증가하며, 2000명, 3000명 증원하면 각각 36조, 55조원이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비가 의사 수에 100% 연동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의사 1명이 늘어날 때마다 의료비가 기존 의사 1인당 의료비만큼 증가할 것으로 가정해, 의사 수 변동만으로 미래 의료비를 단순 추산한 것이다. 이 분석대로 의료비가 증가하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지난해 11월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대부분(95%)이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 의료의 해결책이 아닌 점'을 꼽았다. '의사 과잉 공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및 국민건강 피해'(56%) '이공계 학생 이탈로 인한 과학·산업계 위축에 대한 우려'(48%) 의견이 뒤를 이었다.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충돌은 피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일부 병원 단체는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은 단번에 이뤄지지 않으며,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 정부가 군사작전하듯 현 의대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2000명씩을 10년동안 매년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선 무모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증원 방식을 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정부는 힘으로만 밀어붙일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대안이나 우려 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료계를 설득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현철기자 hckang@dt.co.kr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 자료
의료단체 집단행동 암시…의료 공백 사태 일어날까. 사진은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비치된 휠체어.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