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학년도에 비해 1000명 증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올해 2만3883명에서 2만4883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려온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하고,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이 심화돼 간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남의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는 3.5명으로, 간호사가 가장 많은 광주(7.7명)의 절반도 안 된다. 작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는 5.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4명·2021년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지난 2019학년도부터 전국 간호대 입학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늘려왔다. 2023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0만9000명이다.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6만9000명으로 전체의 52.9%에 달한다. 국가·지자체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지난 2020년 기준 약 73%다.
간호사의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할 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 명에 불과하다. 간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할 경우 오는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상황과 수급전망 등을 고려할 때 한시적인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탈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측의 판단이다.
정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6월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을 1년 9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현재 88개 의료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에서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처럼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2026년 1월부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부터 신규 시행되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에서 84개 종합병원에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수술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 숙련 간호사 약 81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에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현장 사례형 문제해결방식으로 전환해 간호사들의 현장 적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 중이다. 간호대학에 실습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비용 등을 지원하는 예산은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58억원으로 약 2배 늘려 간호대학의 술기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작년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별 증원 규모는 향후 교육부가 각 대학의 수요를 신청받아 배정할 예정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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