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업급여 제도 근본적 개편할 것"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을 마친 사람들 중 수급 기간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인 재취업률이 30.3%를 기록했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6년(33.1%) 이후 처음이다.
재취업률은 2008년에 최고 수준인 38.8%를 기록한 후 30%대를 유지해왔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30% 아래로 떨어져, 2019년에는 25.8%까지 낮아졌다. 이후 2020년 26.8%, 2021년 26.9%, 2022년 28.0%로 조금씩 개선돼 왔다.
실업급여제는 친노동 정책을 편 문 정부 당시 큰 변화를 겪었다. 지난 2019년 10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실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금액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됐다. 또한 구직급여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한 달 연장됐다.
정책 변화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했다. 2019년 7월 7589억원이던 구직급여 지급액이 1년 뒤 1조 1995억원으로 치솟았다.
이로 인해 문 정부 출범 초기 10조원 이상 쌓여있던 고용보험기금은 적자로 돌아섰다.
선심성 정책으로 곳간이 비자 문 정부는 고용보험료율을 두 차례나 올리기도 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17~2022년 사이에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따라 최저임금이 41.6% 오르면서 같은 기간에 실업급여 수급자도 35.9% 증가했다.
사회적으론 6개월 일하고 태업으로 해직을 유도한 뒤, 4개월 놀고 다시 6개월 일하는 '얌체족'이 양산됐다.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을 앞질러 실직자가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면서 생긴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고용보험은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재취업 동기를 약화시킨다"고 분석했다.
한편, 노동부는 재취업률 상승엔 무엇보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수급자들의 재취업 활동 가운데 입사 지원, 면접 등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의 비율이 59.1%를 차지했다. 이는 2022년 42.7%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노동부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도 재취업률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올해엔 고용서비스와 연계한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실업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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