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한은 수장들, '확대 거시정책협의회'서 토론
거시경제·금융 정책 공조 및 협력 강화 목표
거시경제·금융 정책 공조 및 협력 강화 목표
6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은 본사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 및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은 총재가 참석했다.
기재부 측에서는 차관보, 경제정책국장, 미래전략국장, 정책조정기획관 등이, 한은 측에서는 김웅 부총재보와 경제연구원장, 조사국장, 통화정책국장, 경제모형실장 등의 브레인들이 모였다.
이달 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기재부는 상반기 중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을 위해 미래세대와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로드맵 준비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경제 관련 다양한 조사·연구 경험이 축적된 한국은행과 정책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1년 신설된 거시정책협의회는 양 기관의 부(副) 기관장이 참석해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토의하는 '소통의 장' 역할을 해왔다.
양 기관의 정책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 협의회가 기관장급으로 격상됐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과 기재부가 추진 중인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등을 위한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에서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됨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며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저출산 등 인구 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회시스템 구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 제고와 ICT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기재부와 한은은 이번 회의에 이어서 차관급 거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정책 대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총재는 "미국에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매주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는 것을 워낙 자주 봤다"라며 "양 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오늘 중장기 문제에 대해 같이 연구해보자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은은 한국 경제를 같이 고민하는 '현인 동반자'"라며 "앞으로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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