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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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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사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사례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백숙종·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25일을 선고기일로 잡고 재판까지 열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마지막까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고를 2주 연기하기도 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작년 8월 31일 서울역 앞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계단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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