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사설] 결국 꼼수 위성정당 택한 李… `야바위 선거판` 전락 책임져야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사설] 결국 꼼수 위성정당 택한 李… `야바위 선거판` 전락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0 총선 비례대표 배분방식으로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으로 현행 '준(準)연동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제를 놓고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다 투표일 65일을 남겨놓고 결정한 게 결국 4년 전 제도로의 회귀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준연동제의 허점을 이용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소수정당 배려라는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한 바 있다. 당시 선거법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당에 원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의식해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불법화하는 것을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했었다. 이번에 그 약속을 또 저버린 것이다.

이제 4년 전의 야바위, 난장판 선거판이 재현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이 대표는 이날 아예 대놓고 범야권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준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위성정당을 준비 중이라며 여당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 했다. 말이 좋아 통합비례정당이지 야권의 철저한 표계산에 의한 야합의 소산일 수밖에 없다. 이를 겨냥해 범야권은 일찍감치 준연동형을 압박해왔다. 이 경우 위성정당 비례 후보로 이름을 올려 문제의 인물들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다. 이를테면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조국 전 장관이나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것이다.


위성정당 외에 '떴다방'식 정당이 또다시 난립할 가능성도 높다. 4년 전에는 비례대표를 노리고 등록한 정당 수가 무려 35개에 달했다. 투표용지가 48cm나 됐다. 수많은 정당이 '떡고물'로 떨어지는 소수 몇 석을 놓고 아귀다툼을 할 것이다. 정치꾼들은 양당의 위성정당에 들어가려고 흑막 거래도 불사할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데 현 선거제에서 선거는 희화화할 대로 희화화됐다. 그걸 되풀이한다니 참담하다. 결국 꼼수 위성정당을 택한 민주당과 이 대표가 '야바위 선거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