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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완화에 한숨쉬는 리모델링… 사업철회 단지도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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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 공급 저해 요소로 작용
재건축 방향 선회로 돌아선 곳도
재건축 규제 완화에 한숨쉬는 리모델링… 사업철회 단지도 생겨
1기신도시 내 한 구축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노후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리모델링 시장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규제가 적고 절차가 단순해 2021년부터 붐이 일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면 리모델링 사업은 추진 동력을 잃게 된다. 건설업계에선 리모델링 사업 추진 동력 감소가 새 아파트 공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초 1·10부동산 대책을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최대 용적률을 최고 75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일산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용적률 종상향 혜택을 모두 받아 용적률을 상한선까지 높이면 최고 75층 높이로 재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에선 보고 있다.

기존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준주거지역은 500%인데, 특별법상 혜택을 받으면 최대 75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리모델링 추진 문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2차 안전진단까지 받아야 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시장에선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도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리모델링은 오히려 추가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영향에 1기신도시 주요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선 사업을 철회하고,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평촌 리모델링연합회는 지난 2021년 27개 단지로 출범했지만 '은하수마을 청구 아파트'와 '샘마을 대우·한양 아파트'가 지난해 탈퇴해 25개 단지로 축소됐다. 서울 강남구 대치2단지와 송파구 강변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등도 지난해 하반기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조합 해산 절차에 돌입했다.


건설업계에선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1기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동력을 떨어뜨려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최고 용적률을 상향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적잖은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혼선을 빚는 분위기"라며 "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오히려 리모델링 사업을 좌초 시켜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1기신도시 용적률 상향 발표가 오는 4월 예정인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발표에 지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건설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용적률을 750% 상향하려면 도시 전체의 설계를 바꿔야하는데, 이는 현실적이지 않아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 움직임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1기 신도시서 용적률 750% 단지가 등장하더라도 이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재건축으로 방향을 바꾼다해도 사업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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