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총선 이후에도 담뱃값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세수 부족이 심화되며 담배업계 등을 중심으로 인상설이 나오는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면서 조만간 업계 간담회를 소집해 이같은 입장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근거 없는 인상설에 기초한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금연학회는 지난달 17일 학회지를 통해 담뱃값을 올해부터 8000원으로 인상하거나 매년 10% 인상할 경우 2030년 흡연율을 25%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5%는 정부가 2021년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서 목표치로 제시한 성인남성 흡연율이다.
여기에 지난해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 세수펑크도 담뱃값 인상설을 부추겼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56조4000억원 덜 걷혔고 올해 세수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세제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추측성 보도가 나올 때마다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같은 인상설이 도는 것 자체가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은 궐련 20개비 기준 2914.4원이다. 지난 2015년 1338원에서 1591.4원 인상된 후 10년째 유지되고 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