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맘스터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지난 2021년 점주협의회장를 맡은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회장직 사임을 종용하고,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원래 맘스터치가 주요 필수품목인 '싸이버거 패티(싸이패티)'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지난 2020년 1월 협력업체로부터 구매하는 싸이패티 단가를 5.1% 낮춰 비용을 경감했는데, 같은 해 10월 가맹점 공급가격을 16.4%(150원) 인상했다. 싸이패티는 싸이버거 등 10여개 버거 단품과 세트상품에 들어가는 원재료로, 가맹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점주가 본부에서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이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내부망 등을 통해 가격인상을 공지한 정도의 행위로는 필수품목의 변경 사유, 내역, 가격 산출근거 등을 가맹점주에 서면으로 제시하며 협의하도록 한 가맹계약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싸이패티 인상으로 본부가 약 105억원의 추가 이득을 수취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맘스터치 측은 본부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가맹점에 환원하고 있고, 싸이패티 가격 인상 이전에 소비자 가격을 600원 인상해 가맹점주에 실질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다고 했다. 맘스터치 측 법률대리인으로 나선 박정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물대(필수품목 공급가격)만 올렸다면 '가맹점 짜내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소비자 가격을 함께 인상했기 때문에 본부와 점주가 함께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정위 심의위원들은 맘스터치의 싸이패티 가격 부당인상 혐의에 대해 '심의절차종료' 판단을 내렸다. 심의절차종료는 공정위가 위법성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무혐의 처분으로 받아들여진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