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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도 플랫폼법 우려 표명… 취지 살리되 혁신의지 꺾으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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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도 플랫폼법 우려 표명… 취지 살리되 혁신의지 꺾으면 안 돼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연합뉴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플랫폼 규제는 경쟁을 짓밟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 법안 전문을 공개하고, 미 정부와 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교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상의가 지목한 규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이다.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행위를 막자는 취지의 법이다. 다음 달 설 연휴 전에 정부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의는 300만여개 미국 기업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다. 미 정부와 의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미 상의가 한국의 플랫폼 규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국내 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외에도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재계가 이렇게 우려를 표함에 따라 향후 한·미 통상 문제로 불거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공정위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청취해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플랫폼법 추진은 이미 국내에서도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장해 왔는데 이제 규제의 칼을 들이대면 성장과 혁신이 저해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은 미국 등 외국과 비교해 보면 스타트업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독과점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혁신의지까지 꺾으면 안 된다. 더구나 미국과 외교·통상 분란까지 빚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다. 공정위는 국내외 플랫폼 산업계의 우려를 경청해 다수가 수긍할 법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 잡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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