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마트 규제폐지·교통카드… 생활밀착 민생대책 더 속도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401/2024012302102369061001[1].jpg "[사설] 대형마트 규제폐지·교통카드… 생활밀착 민생대책 더 속도내야")
이 가운데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그동안 폐지·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형마트가 월 2회 주말 휴무를 하면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도입했지만 되레 불편만 이어져 왔다. 단통법은 도입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없이 받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았으나 이 역시 역효과가 드러났다. 시행 후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이 오히려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중교통비 지원도 미룰 수 없는 대세라 할 수 있다.
이제라도 빈(反)시장적 규제가 개선되고,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니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편익 보호와 향상이다. 민생대책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폐지할 것은 빨리 폐지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어려운 민생이 살아나고 경제도 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생활밀착형 민생대책에 속도를 내야한다. 정부의 이번 정책에 입법을 요하는 사안들이 많으니 야당도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 여야가 협력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