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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칼럼] 제3지대, 요행 바라다간 요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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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박명호 칼럼] 제3지대, 요행 바라다간 요지경된다
신당 바람이 심상치 않다. 이준석의 '개혁신당',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민주당 비주류 출신 3인방의 '미래대연합'이 시동을 걸었다. 앞서 금태섭과 류호정의 '새로운 선택'과 양향자의 '한국의 희망'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거대 양당 진영 중심의 기득권과 비토크라시의 시민 피로감은 넘쳐 흐른다. 누가누가 더 못하느냐의 양당 경쟁이 반복되고 '전부 아니면 전무'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여든 야든 권력중심의 일원화에 따른 사당화 논란도 마찬가지다. 당내 민주주의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사라지면서 과연 정당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아무도 묻지 않는 상황이다.

'개혁, 새로움, 미래 그리고 연합'의 제3지대 신당들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 지지율은 단순합계로 23%까지 나온 조사까지 있다. 이들은 과연 우리에게 '희망의 선택'이 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제3지대 신당은 시민의 상식에 맞는 모습과 운영이어야 한다. 양당의 모습이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이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2년 여 동안 7명의 대표를 맞이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대선 패배 3개월 만에 국회의원 보선에 출마하고 당 대표가 된다. 결과는 양당 모두 직전 당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이다.

둘째, 역동성과 다양성의 균형이다. 정당의 생명은 민심에의 민감성과 대안 제시와 실행 능력의 책임감이다. 민심 요구의 상징은 시대정신으로 표현된다.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모색은 역동적이며 다양한 시각에서 이뤄져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실천능력의 정치적 책임으로 귀결된다.

최근 조사들을 보면 거대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0% 전후로 나타난다. '윤석열 대선승리연합'의 해체에 따른 '윤 지지 이탈층', 특히 '2030의 스윙보터'가 제3지대 신당의 핵심적 지지 기반이다.

제3지대 신당의 지지 기반은 유동적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지지정당을 계속 지지한다"가 69%, "바꿀 수 있다"가 30%라고 한다. 하지만 20대는 "계속 지지"가 47%, "바꿀 수 있다"가 51%였고 30대는 "계속 지지"가 49%, "바꿀 수 있다"가 51%다. 무당층 비중도 2030세대는 최대 절반까지 이른다.


셋째, 제3지대 신당론의 지지 기반은 수도권과 양당의 반발 또는 이탈층 그리고 중도성향 유권자를 중심으로 한다. 1992년 국민당, 1996년 자유민주연합 그리고 2016년 국민의당 성공사례와는 다른 상황과 환경으로 새로운 실험의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넷째, 원칙과 현실적 필요의 균형과 선택이 필요하다. '기호 3번'을 위한 현직의원 7명의 필요와 '낙천 영입' 사이에 원칙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 공천의 불안감이 '제3지대로 향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니어야 한다'는 말이다.

'반윤 비명+반명 비윤의 결합체'가 제3지대 신당이라면 한계는 분명해진다. 거대 양당 진영 중심의 기득권 정치와 비토크라시에 피로감이 임계점에 이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전부여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

다섯째, '미래형 리더십의 창출'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제3지대 신당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보다는 양당이 총선을 향해 어떤 모습과 변화를 보이느냐에 결정적 영향을 받는 종속적 변수다. 양당의 혁신과 이에 따른 낙천과 탈당 그리고 비례대표 배분방식의 선거제도 등은 제3지대 신당의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제3지대 신당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곳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어영부영 요행을 바라다간 요지경이 된다. '정치벤처의 스타트업'으로서 그들이 꿈꾸는 세상의 비전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가 출발점이다.

그 다음은 당내 다양성의 역동성을 통한 시민 민감성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정당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느냐'라는 현실적 고민의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는 리더십의 영역이다. 이준석과 이낙연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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