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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출산대책 근본적 전환 밝힌 尹… 대통령 의지에 성패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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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출산대책 근본적 전환 밝힌 尹… 대통령 의지에 성패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하며 저출산 대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화점식으로 망라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대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철저한 평가를 거쳐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저출산 정책을 근본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저출산 대책으로 300조원을 넘게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지난 3분기 0.7명을 기록했다. 그 아래 추락 전망도 나오는 실정이다. 그간 대책이 효과가 없었음을 입증한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며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를 고치는 데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사회 전 분야에서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