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주택 `LH 독점` 혁파… 품질·분양가 두 마리 토끼 잡아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312/2023121302102369061002[1].jpg "[사설] 공공주택 `LH 독점` 혁파… 품질·분양가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관건은 민간사업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에 뛰어들 것인지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치솟고, 고금리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어 주요 건설사들은 서울 '알짜' 재정비 사업에도 입찰하지 않는 등 몸을 잔뜩 사리고 있다. 품질을 갖추면서도 싼값에 공급하라는 정부 요구가 있을 텐데, 이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참여업체들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주면 특혜 시비가 제기될 것이다. 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한 많은 검증 체계가 공기 지연, 분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공주택 공급량의 72%를 차지하는 LH 독점 구조가 깨진 건 긍정적이다. 공공주택에도 '래미안' '자이'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주택 품질과 저렴한 분양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게 난제다. 저소득층 공급용이라며 주변 시세보다 싸게 가격을 규제한다면 건설사 참여는 저조할 것이다. 결국 수익성 문제다. 원칙에 충실하되 유연한 사고와 창의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감정가 이하로 택지를 매각하고 주택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를 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 분양이익 배분 비율, 공사비 조정 범위 등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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