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1일 "서울 인접 도시와 서울의 통합을 위해 전국을 500만 명 이상의 '자족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며 관련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5차 회의 후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광역 시·도 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과 김포 외 경기도 도시들의 편입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행정통합특별법'을 동시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위가 추진하는 메가시티 지원법은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과 밀접한 분야를 제외한 국토개발, 조세감면 등 권한·사무를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위원장은 "특례를 둬서 그린벨트 해제 등 국토개발에서 국가가 쥐고 있던 권한들을 가칭 '초광역특별시'에 이양하는 내용을 법률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방 유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인세·소득세·양도세·상속세 등 조세감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을 법률안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경기 분도(分都)와 관련해선 "부정적 인식이 명확했다"면서 "그간 우리가 추진한 '뉴시티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주민을 위한 정책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지난달 11일 김포통합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게 하고 있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압박했다.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