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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 인프라 재원대책 시급… 세제혜택줘 기업 투자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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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학회, 워크숍서 대책 논의
"5G보다 투자 막대 수익성 낮아"
"6G 인프라 재원대책 시급… 세제혜택줘 기업 투자 유도해야"
한국통신학회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나인 기자

5G에 비해 훨씬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6G 인프라 구축재원 마련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CDMA, 5G 세계 최초 상용화로 쌓은 국제적 리더십을 6G 시대에도 이어가기 위해선 정부와 산업계의 보다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11일 한국통신학회는 서울 강남구 한국과총회관에서 워크숍을 열고 6G 시대 대비책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 차관은 "디지털 경제가 산업경제를 추월하고 전세계가 소프트파워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통신은 모든 산업의 필수 비타민으로 외연 확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산업은 선제적인 기술 개발과 투자, 신규 서비스 조기 상용화로 경제 성장에 기여해 왔다. 지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통신업의 부가가치는 19.3% 증가했고 지난해까지 연평균 8.7% 성장했다.

"6G 인프라 재원대책 시급… 세제혜택줘 기업 투자 유도해야"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1부 발제를 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이날 전문가들은 6G 시대를 감당하기 위한 재원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6G 통신망은 고난도 기술과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고 위성도 동원돼야 해 이전보다 투자비가 막대하게 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관련 재원 마련 정책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통신산업은 가입자 포화 등으로 성장 정체 상황을 맞았다. 올 4분기 기준 국내 통신사 평균 EBITDA(상각전영업이익)는 조사대상 50개국 중 48위에 그친다. 통신 물가지수는 1.44% 가량 하락하는 등 새로운 활로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규모 투자를 하고도 수익성과 성장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이미 5G에서도 빚어졌다. 성숙·포화 단계에 진입한 국내 이동통신 업계는 수익성과 성장성 악화라는 걸림돌을 넘어서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5G 상용화 후 통신 3사는 지난 4년간 영업이익의 약 2배에 달하는 30조9750억원의 CAPEX(설비투자)를 집행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설비투자에 영업이익의 약 2배를 집행했지만 수익성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글로벌 ICT 패권국가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의 혁신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짚었다.
지난 2018년 통신사의 5G 시설투자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투자유인 정책이 도입돼 5G 세계 최초 상용화와 전국 단위 통신망 구축으로 이어진 만큼 2030년 상용화 목표인 6G에서도 적극적인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송철 KTOA 대외협력실장은 "글로벌 기술표준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기술 표준화 이후 6G 핵심 기술의 적시 개발을 위한 고급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인기 한국통신학회장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망은 무엇보다 중요한 SOC(사회간접자본)"라며 "조화로운 디지털 세상을 열기 위한 효율적인 인프라 로드맵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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