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김진성 측 변호인 "가족까지 위협" 호소…먼저 재판 종결할듯
위증교사 사건, 1월 8일 첫 정식 재판…이재명 '3개 사건 재판' 모두 본궤도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이 대표의 요구로 직접 위증을 한 혐의를 받은 공범 김진성 씨 측은 이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가족의 위협'을 언급해가며, 재판 절차를 빨리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달 중에 정식 공판을 시작해 김씨 부분 재판을 종결해 분리하고, 이 대표 부분 심리를 별도로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진성 씨의 증언이 일관돼 기억에 어긋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이재명)이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었고, 적어도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공소장에는 김씨 위증에 해당하는 진술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이 대표의 의사가 무엇인지 연결돼야 하는데 연관성을 찾을 수 없어 특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김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이른 시일 내로 공판절차를 진행해 재판이 조속히 끝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이) 시간끌기 형태로 증거기록을 더 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김씨에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는 이재명 관련 사람들과도 관계가 있어 재판 자체만으로도 가족이나 본인이 받는 위협과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며 "자백하고 빠른 재판을 요청하는 게 위협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함으로, 이 대표 측은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진성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증거에 다 동의할 경우 종결해 분리할 것이고, 나중에 증인으로 나오면 된다"면서 "다음 기일이 김진성 피고인 결심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내년 1월 8일을 첫 정식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의 계획대로 내달 첫 공판에서 김씨의 재판 절차가 먼저 종결되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심리가 별도로 진행된 뒤 한 번에 선고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증교사 사건이 정식 재판에 돌입함과 동시에 이 대표가 내년 초부터 받는 재판 3개가 모두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으로 매주 1∼2차례 법원에 출석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격주 금요일에 출석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도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이 대표는 한주에 최대 3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내용이 비교적 단순해서 1심 선고 결과가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만, 이 대표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데다,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될 수도 있어 선고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