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50조원을 증발시킨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건. 전 세계 투자자의 자금을 빨아들인 대규모 폭락 사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인 가상자산시장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핵심은 '이용자 보호'다. 특히 발행이 난립하고 있는 대체불가토큰(NFT)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범위를 확실히 했다. 특별법을 통해 제재토록 길을 터주면서 규정의 토대는 제시한 것이다. 방향성이 잡힌 만큼, 이용자와 업장 등 혼란은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11일 입법예고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서는 혼란스러웠던 '가상자산'의 뜻을 명확히 획정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다. 하지만 △교환가치가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사용처와 용도가 제한된 것 △게임산업법상 게임머니 △전금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된 주식 등 △전자어음법상 전자어음, △상법상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 발행 CBDC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위메이드의 대체불가토큰(NFT)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보호하지 않는다. NFT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라는 얘기다. 게임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과정에서 NFT 시장을 개척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시된 논란은 하위법령의 영역으로 넘긴 것이다. 학계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한 것과 다름없어 플레이투언(P2E·Play to Earn) 게임의 제재 근거가 사실상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예치·운용업 제한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위탁해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업을 할 수 없다. 이용자의 예치금은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예치금 운용도 지방채증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만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운용수익을 감안해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치금을 입출금 할 수도 없다.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는 비중은 기존 '7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했다.
불공정거래를 규명하기 위한 책임소재도 명확히 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갖는다.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시세를 변동하거나 고정시키는 시장조성행위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 금융위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피해 예방안도 제시했다. 정보공개는 가상자산사업자만 할 수 있다. 정보를 공개하고 6시간이 지나야 내부 거래를 할 수 있다. 가상자산 특성상 오후 6시 이후에 공개된 정보는 다음날 오전 9시부터 공개된 것으로 본다.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비책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업자는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가 작을 경우에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3월 24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