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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상 사이버 범죄 심각…사이버보험 판매는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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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험 단독 5개사·선택 특약 5개사
보험연구원 "단체계약 중심 보험 모집 검토"
개인 대상 사이버 범죄 심각…사이버보험 판매는 저조
그래픽 연합뉴스.

국내 사이버 금융범죄 문제가 심각하다. 개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사기 및 금융범죄가 증가 추세다. 그러나 사이버 범죄 피해 시 보장받을 수 있는 관련 보험 가입 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개인의 사이버 위험을 보장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성균 연구원은 10일 발표한 '개인의 사이버 범죄 노출과 보장 확대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진단했다.

국내 사이버 범죄는 지난해 23만여 건(검거 14만3885건)으로 2014년(11만여 건, 검거 7만1950건)과 비교해 8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사기와 사이버 금융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범죄는 매년 증가하며 피해도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국내 사이버 범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이버 사기(15만5715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2만9258건), 사이버 금융범죄(2만8546건)는 대부분 개인을 대상으로 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험 상품을 통해 이를 대비할 수 있지만 실제 시장 환경은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의 사이버 위험은 보험 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데 피해 규모에 비해 사이버 보험 가입 실적은 매우 미미하거나 리스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인 대상 사이버 범죄 심각…사이버보험 판매는 저조
사이버 범죄 발생·검거 현황, 사이버 범죄 세부 유형별 발생 건수. [사진=보험연구원]

현재 국내에서 개인용 사이버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회사는 단독 상품 5개사, 선택 특약 5개 사가 있다. 단독 상품은 보험기간이 1~3년이며, 선택 특약은 장기손해보험에 부가하고 있다. 보험기간은 3~30년으로 다양했다.

보장 내용을 보면 인터넷 쇼핑몰·직거래 사기 및 보이스피싱 등의 사이버 금융사기 보장이 대부분 포함됐다. 일부 보험회사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배상책임 및 법률비용이나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보상했다.

그러나 단독 상품은 판매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단독 상품은 회사별 판매 실적이 연간 수백건에서 수천건에 불과하다. 담보별 보장 규모도 자기부담금 10~30%를 제외하고 100만~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 연구위원은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개인들이 보험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보험사들의 경우 수익성 때문에 홍보와 판매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봤다.

이에 '단체계약' 중심의 보험 모집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 보장 방안인 사이버보험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 거래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단체보험 형태로 사이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상품을 홍보할 경우 개인의 리스크 보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개인 계약 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관리가 편리하다는 점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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