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 시행령·규정 입법예고
시행령 개정 내년 7월19일 시행
예치금·고유재산 분리 예치해야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예금토큰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해 이자 개념인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는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9일 시행된다.
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게임법상 게임머니, 모바일 상품권,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토큰, NFT는 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만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명칭은 NFT이지만, 실제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 간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혼선을 막기 위해 사례별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다.
시행령 등에는 예치금 관리기관 범위와 관리방법, 콜드월렛(온라인 분리 지갑) 보관비율,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기준 등도 담겪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은행은 예치금을 자본시장의 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의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온라인 분리 지갑)에 보관하는 비율은 현행 70%에서 80% 이상으로 높아진다.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대비 보험·공제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피해보상안도 포함됐다. 사업자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거래내용을 추적·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15년간 보존한다.
제정안은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한다. 이용자 손해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을 차단하는 것도 금지했다.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조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도 규정했다.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40억원 이하로 정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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